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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경력직 모집(~4.21.수, 지원접수) 86 2021-04-07 다운로드
(채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경력직 모집(~4.21.수, 지원접수)
조회수 : 86
등록일시 : 2021-04-07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는 인터넷광고 시장에서의 소비자·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한 인터넷광고 모니터링, 조사업무를 담당할 인재를 아래와 같이 채용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가. 채용분야(광고감시)
- 인터넷광고관련 조사, 연구, 기획 등 광고감시 업무
- 인터넷광고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업무
- 기타 재단의 업무

나. 지원자격(경력자)
- 광고감시, 조사, 연구 등 업무 3년이상 유경험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자
- 학력, 전공제한 없음

2.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계약 종료시 평가를 거쳐 정규직 등 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평일 09:00~18:00)
□ 급 여 : 광고재단 내규에 따름
□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부여
□ 근 무 지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사무실(서울 용산구 소재)

3. 전형일정
□ 전형절차 : 지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임용)
□ 서류접수 : 2021. 4. 21(수)까지
□ 면접전형 : 2021. 4. 26(월) 예정
□ 합격발표 : 2021. 4. 28(수) 예정
※ 각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 및 합격여부 개별 통보합니다.

4. 지원 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mopark@kiaf.kr)
□ 지원서류 (첨부파일 양식)
①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② 경력기술서(경력이 있는 지원자) 1부.
③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5. 기타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최종 합격자는 근무개시일에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채용취소 포함)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자세한 사항은 인사담당자에게 전화(☎ 02-6263-3703, 3714) 또는 이메일 문의

* [첨부] 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각 1부. 끝.
7 (보도자료)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498 2021-02-25 다운로드
(보도자료)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조회수 : 498
등록일시 : 2021-02-25
- 681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검증요청… 3월부터 모니터링 강화 -

ㅇ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던 A씨는 영상으로 집의 구조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였다.

ㅇ 영상을 통해 매물의 구조 및 상태는 상세하게 볼 수 있었지만,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고, 층수, 방향, 주차대수, 관리비 등은 표시되지 않았다.

ㅇ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하자, 직접 방문을 유도하면서 유선으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A씨는 이 매물이 소위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 정부는 앞으로 위 사례*와 같이 온라인을 통한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 인터넷 광고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기간 중 실제로 접수된 신고 사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ㅇ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20.10.21~12.31)하였으며,
ㅇ 첫 번째 모니터링*(‘20.8.21~10.20)과 동일하게 광고 감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 (‘20.8.21~9.20) 계도기간(자율시정) (’20.9.21~10.20) 과태료부과 등 본격 추진

□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ㅇ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ㅇ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 한편,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

* 1차 모니터링 기간(‘20.8.21~10.20, 61일간) 중 2,997건
2차 모니터링 기간 (’20.10.21~12.31, 72일간) 중 2,257건

ㅇ 또한,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크게 감소(79.1%→60.4%)하는 등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 위반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지난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ㅇ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도 당부했다.
6 (문답풀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안내 977 2020-12-28 다운로드
(문답풀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안내
조회수 : 977
등록일시 : 2020-12-28
자주묻는 사항 10가지를 선정하여, Q&A 형태로 이해하기 쉽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보도자료) 402건 과태료, 21년 모니터링 강화 1100 2020-12-07 다운로드
(보도자료) 402건 과태료, 21년 모니터링 강화
조회수 : 1100
등록일시 : 2020-12-07
ㅇ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을 하여 매물을 확인하였다. 주말인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되었다면서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주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계약했다.

ㅇ 그로부터 얼마후 A씨는 처음에 보았던 월세 80만원의 빌라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에 매물로 등록된 소위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는 위 사례*와 같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 인터넷 광고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기간 중 실제로 접수된 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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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광고 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교통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 기간(8.21∼10.20)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4,259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이 조치됐고,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니터링은 법령 시행일(8.21)로부터 2개월간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또는 모니터링 기관*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첫 달(8.21∼9.20)은 계도기간으로 시정, 광고 중단 등을 조치하고 계도기간 이후 한 달(9.21∼10.20)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www.budongsanwatch.kr)


신고는 첫 달 15,280건에 비해 둘째 달은 8,979건(41.2% 감소)으로 확연히 줄었는데, 이는 건전한 표시·광고의 정착 과정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상매물이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광고는 8,830건으로 파악된다.

접수창구에 따라 구분하면 ➊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1,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➋모니터링 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2,997건이 접수됐으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➊ 부동산 중개플랫폼 접수·처리

허위 매물 등에 대한 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업체의 신고시스템을 통해 첫 달 13,773건, 둘째 달 7,489건이 접수됐다.

* 부동산 거래플랫폼 자체에 허위매물 신고 등에 대한 기능이 있고, 표시·광고법령을 위한한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적으로 수정·삭제 조치


중개플랫폼 업체는 신고 건 중 7,315건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 경고, 매물등록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했으며, 모니터링 기관은 해당 매물의 광고 중단 여부 등을 확인했다.

➋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접수·처리

모니터링 기관이 운영하는 센터를 통해 첫 달 1,507건, 둘째 달 1,490건이 접수됐으며, 여기에는 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중개플랫폼 뿐 아니라 이러한 기능이 없는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된 표시·광고가 포함됐다.

계도기간인 첫 달 1,507건에 대해서는 1,113건을 자율시정(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플랫폼 상의 중개대상물)하거나 모니터링 기관이 직접 피신고인에 연락해 시정 조치(블로그, SNS 등 상의 중개대상물)했다.

계도기간 이후 접수된 1,490건은 모니터링 기관이 추가 분석하여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는 402건을 확인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지자체에 통지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최종 검증을 거쳐 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모니터링 기관이 분석한 규정 위반 402건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21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이어 “믿고 볼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보시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계도 자율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www.budongsanwatch.kr), 각 부동산 중개플랫폼 신고센터
4 (상담전화) 평일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입니다 977 2020-08-31 다운로드
(상담전화) 평일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입니다
조회수 : 977
등록일시 : 2020-08-31
통화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 오후 12시 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통화가 어렵습니다.

- 법령에 대한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화량이 많은 경우 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 (신고방법) 신고·조회방법 안내 2375 2020-08-21 다운로드
(신고방법) 신고·조회방법 안내
조회수 : 2375
등록일시 : 2020-08-21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는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 · 광고에 대한 위반사항을 신고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회원가입을 통해서 신고하실 경우, 신고 및 처리 이력을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용방법 매뉴얼을 확인해 주세요.
2 (법령해석)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배포 2467 2020-08-21 다운로드
(법령해석)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배포
조회수 : 2467
등록일시 : 2020-08-21
2020년 8월 21일부터 관련 법규가 개정 · 배포됨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 시에 위법 또는 부당 행위로 판단되는 주요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중개대상물의 올바른 인터넷 표시 ·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가이드 라인으로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첨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도자료) 부동산 허위 · 과장 매물 'OUT',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1906 2020-08-21 다운로드
(보도자료) 부동산 허위 · 과장 매물 'OUT',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조회수 : 1906
등록일시 : 2020-08-21
부동산 허위 · 과장 매물 'OUT' ·····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8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공포 · 시행, 한 달간 계도 기간
- [공인중개사 실무 연수교육]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 사이버 교육 대체 수강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금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ㅇ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등 고시*에 위임한 사항도 금일부터 시행되고,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개정안(고시)은 코로나 - 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18일 긴급 시행하였다.

* 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②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③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고시, ④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위탁 기관 지정 고시

□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고시와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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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침입 차단시스템과 침입 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5.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사팀 박상용 팀장 02-785-8767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기획·조사팀 김희정 팀원 02-785-8767

② 정보주체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182 (cyberbureau.police.go.kr)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최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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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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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등 :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고시,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지정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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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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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타인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이용내역 등을 자동수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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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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