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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핑] 허위 매물·깡통전세 발견하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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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21
조회수 :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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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등 사회 초년생부터 고령층까지 부동산 사기 취약층에 꼭 필요한 정보 모아</strong> "혹시 깡통전세가 뭔지 아시나요?" "허위 매물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중개사무소에서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간 부스는 다름 아닌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홍보 행사 현장이었다. 얼마 전, 필자가 재학 중인 대학교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소개하는 체험 행사가 진행되었다. 캠퍼스 한편에 마련된 행사 부스에서는 퀴즈 이벤트와 상담 프로그램 등이 함께 진행돼, 동기들과 함께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었다. 행사장을 직접 찾아가 본 필자는 그날 처음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 대해 알게 되었고, 독립을 준비하거나 자취 중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특히, 2030세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로 부동산 관련 피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에 보다 세심한 정보와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허위 매물? 과장 광고? 신고부터 처리 후까지 한번에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통합 신고 시스템으로, 기존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더욱 간편하게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창구이다. 신고할 수 있는 주요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포함된다. 허위 매물 및 과장 광고: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등록하거나, 실제 조건과 다른 정보로 임차인을 유인하는 행위 가격 담합: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 불법 중개행위 및 부당 수수료 요구: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중개사가 중개를 수행하는 경우 등 행사 이후 집에 돌아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 접속해 보았다. 포털 검색창에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만 입력해도 쉽게 접속할 수 있고, 피해 유형별로 구체적인 신고 예시와 절차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어 처음 접하는 사람도 혼자 충분히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신고 방법은 신고인, 신고 대상인, 신고내용, 입증자료(예: 계약서 사본, 녹취록, 실거래가 자료, 현수막,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등)를 작성 후 접수하면 된다. 신고 접수 이후에는 로그인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자취 중인 대학생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다 한 친구는 작년 겨울, 전세 계약을 앞두고 직접 본 매물이 계약 당일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며 연락이 끊긴 경험이 있다고 했다. 결국 개강을 며칠 앞두고 급하게 대학교 근처 하숙집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부동산 중개사 측의 설명은 '매도인의 사정'이었지만, 돌이켜보니 허위 매물로 유도한 후 더 비싼 매물로 계약을 유도한 전형적인 과장 광고 유형이었다. 또 다른 친구는 일명 '전세사기'로 인해 부모님께서 힘들게 마련해 주신 전세금을 날릴까 봐, 전세로 들어갔던 집을 월세로 전환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전세가 부담도 덜 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전세사기 위험을 알고 나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결국 월세로 전환했어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가 더 널리 알려져서 전세사기 같은 피해 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통합 신고센터에서는 사후 신고뿐 아니라 주요 위반 사례 및 대처법을 카드 뉴스와 동영상을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어, 불안한 계약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보금자리에 실질적인 보호망을 더하다 자취방을 구하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세대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고, 경제적 여유도 넉넉하지 않아 부동산 피해에 취약한 집단이다. 하지만 부동산 피해는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과 고령층에게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는 단순한 신고 수단을 넘어 모든 세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망이다. 모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부동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우리의 행동이 함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활용하며,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 뉴스 원문 보기 <a href="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43350">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43350</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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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운영목적 개인정보 수집항목 보유기간 필수항목 선택항목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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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조사 및 조치)(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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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회원 탈퇴시 ②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운영목적 개인정보 수집항목 보유기간 필수항목 선택항목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신고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제1항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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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조사 및 조치)(피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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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번호10년 ※ 좀 더 상세한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목록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하여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시도지사, 등록관청 및 수사기관 등에 이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에서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제공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됩니다.
관련 근거, 제공 목적, 제공받는 기관, 제공 항목, 보유기간 관련 근거 제공 목적 제공받는 기관 제공 항목 보유기간 정보주체의 동의 조사·조치 및 수사 시도지사, 등록관청, 수사기관 (신고인)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제1항 (피신고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제5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 비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운영 한경정보기술(주)
디딤365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재위탁 ②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소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킹한 후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분리저장하며, 종이 문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2.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 정기적인 자체 점검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⑦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김명준 단장 전화 : 044-201-3592
이메일 : sin2262@korea.kr
Fax: 044-862-4237개인정보 보호담당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신성현 주무관 ② 정보주체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연락처 이메일 Fax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044-201-3592 sin2262@korea.kr 044-862-4237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방법 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을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명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연락처 : 02-6951-1375, 이메일 : kiaf@kiaf.kr, Fax : 02-6256-5610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6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②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2025.7.21.~2025.11.05.
제정 2020.8.21.
개정 2025.1.24.
2025.6.13.
2025.7.21.
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라 한다)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일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개인정보의 제공
-
처리위탁
-
고충처리부서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관련 법령(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에 따라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조사 및 조치)을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운영목적 개인정보 수집항목 보유기간 필수항목 선택항목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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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조사 및 조치)(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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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회원 탈퇴시 ②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운영목적 개인정보 수집항목 보유기간 필수항목 선택항목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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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번호10년 ※ 좀 더 상세한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목록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②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신고 : 10년
2.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회원정보 : 회원탈퇴 시까지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킹한 후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분리저장하며, 종이 문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하여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시도지사, 등록관청 및 수사기관 등에 이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에서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제공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됩니다.
관련 근거, 제공 목적, 제공받는 기관, 제공 항목, 보유기간 관련 근거 제공 목적 제공받는 기관 제공 항목 보유기간 정보주체의 동의 조사·조치 및 수사 시도지사, 등록관청, 수사기관 (신고인)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제1항 (피신고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제6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 비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운영 한경정보기술(주)
디딤365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재위탁 ②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재수탁자와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정기적인 자체 점검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④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⑤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⑦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 저장되며, 웹사이트 접속시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자동 전송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 허용/차단 방법]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 Ctrl+Shift+N)
- 엣지(Edge) : 웹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열람등요구”라 함)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소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⑦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의 신청 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이의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김명준 단장 전화 : 044-201-3592
이메일 : sin2262@korea.kr
Fax: 044-862-4237개인정보 업무담당자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신성현 주무관 ② 정보주체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연락처 : 02-6951-1375, 이메일 : kiaf@kiaf.kr, Fax : 02-6256-5610
제12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조치사항 점검,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의 날’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7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②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5.6.13.~2025.07.20.